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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덕이슈 오늘 I 33 10월 유신, 겨울공화국의 시작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을 선포합니다. 특별선언의 내용은 ① 당일 19시를 기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기능 정지 ②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수행 ③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마련 ④ 개정된 헌법안에 의한 연말 이전의 헌정질서회복 등이었습니다.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안은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새 유신헌법 에 의해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정중단으로 만들어낸 유신헌법을 통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유신체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며,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에 달하는 유신정우회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체제하에서 노동관계법은 개악되었고, 보안법·반공법은 강화되었으며, 집시법 개정을 통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간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대자본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체제반대세력이나 사회운동세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유신체제는 악독한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야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간 겨울공화국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10월유신’입니다. #근현대 #박정희 #유신 #유신헌법 #긴급조치 #독재 #김상진 #유신반대 #막걸리긴급조치 #긴급조치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