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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개혁 속도 낼 것"...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 YTN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법원 결정이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동력이 됐군요. [기자] 네, 정부는 어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어 진행될 3개의 항고심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요. 내년 학년도 의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이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더는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즉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의대 모집인원이 최종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대법원 재항고심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천5백 명 안팎 증원이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 가까이 됐다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한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임의는 전공의 다음 단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이 수련 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돼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신속히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경우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해 구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