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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질 저하 등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의대 현안 교육부 브리핑 (24.7.4.)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본격 시작 예정 ✔의대 정원 증원, 모든 절차 마무리 ▪️교육 질 저하된다며 집단행동 멈추지 않아···국민 우려 가중 ▪️의대정원 증원 추진하며 대학 교육 여건 점검해와 ▪️의학교육점검반 별도 구성···교원 수·시설 여건 등 점검 ✔교육 질 저하 등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교육 인프라 여건 면밀히 따지며 증원 후 교육에 대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여유있게 충족 ▪️교원 충원···국내외 인재 데이터 활용해 교원 인력풀 제공 ▪️실험·실습실 등 최적의 환경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 ▪️사립의대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 현장과 소통 중 ▪️대학병원, 의대 본과 3~4학년 임상 실습에 중요 ✔28년까지 국립대·서울대병원에 임상 훈련 센터 설치 ▪️충북대에 증원된 학생 교육 위해 교수 추가 배정 예정 ✔지원 예산, 재정 당국과 협의 중···9월 발표 예정 ▪️의대 증원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 면밀히 협력·지원할 것 ✔관련 단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역할 수행하길 ▪️운영상 적절성 확보 위해 정부 요청사항 신속히 이행하길 ▪️국민 건강한 삶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2023년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 하나 확인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2024년 2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증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단계로 2024년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여 정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수 인력 부분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합니다.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 부분입니다.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 ·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병원 부분입니다.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 ·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임상실습을 포함한 내실 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역시 세 차례에 걸친 교육 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해 완공하였습니다. 의대 3호관을 의학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 ·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여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 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대 #교육부 #브리핑 🔹일시 : 2024. 7. 4. (목) 14:00 🔹장소 : 교육부 브리핑실 🔹발표 : 오석환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