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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IMF는 경고하는데 언론은 바람잡이 노릇? / YTN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잘하고는 있는데 가계부채가 여전히 취약하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IMF는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자꾸만 지적을 하는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IMF 기준으로는 GDP와 가계부채를 비교할 때 가계부채가 65 내지 80% 정도 되면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여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65에서 80% 정도 되면 이건 성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것도 높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담 강도는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10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규제해서 취약차주 신용이 낮아서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차주, 그래도 신용이 높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한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대출의 전체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 보시면 애쓴 결과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신용이 높은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면 담보로 맡긴 것에 대한 비율이 53.5로 빌려가던 것이 43.3으로 좀 안정적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을 겨우겨우 묶어두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방향이 확 뒤바뀌는 거죠. 보시면 대출 문턱을 확 낮추자고 새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 IMF는 더 강화하라고 한다. IMF는 대출을 조이라고 하는데 당선자는 이미 공약상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나 다 똑같이 지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일 겁니다. 보시면 아시는 대로입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집값이 이제 겨우 잡힐 만한데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거품이 꺼지면 금리는 인상됐는데 거품은 꺼져서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대출을 다 했는데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해서 한 4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잠재적인 부실로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민생 현장과 전문가의 분석, 비판 등을 두루 균형 있게 보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수위원회가 알아듣죠. 그런데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경산의 어떤 지구는 개발이 호재로 부동산에 훈풍이 불고 있고 광주의 어디는 역시 훈풍이 불면서 어느어느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훈풍, 핑크빛.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