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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나"...김호중, 곧 구속 갈림길 / YTN 3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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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나"...김호중, 곧 구속 갈림길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김호중 씨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김호중 / 트로트 가수 :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요. 약간 미소를 머금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면 술을 마신 양이나 체격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다 고려를 했을 때 0.03%,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마신 양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전관 변호사 요청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비공개 출석 자체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 데다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면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전관 변호사가 경찰 출신 변호사도 아니고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오후 2시쯤에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는 3시간 정도 지나서 5시쯤에 조사가 끝나는데 6시간 가까이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 취재진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계속 거기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문유진]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선 사진 자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압박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취재진이 아마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돌아가기를 바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이 수사에 협조를 해라, 이런 입장을 경찰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어제 조사한 이후에 오늘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또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부터 보면 신청을 빠르게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사건 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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