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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일반형사] 무고죄, 사실 학폭위에서도 적용됩니다! 무고죄에 관한 로호진의 실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상대측이 허위사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의 신고 내지는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학폭에서도 '무고'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하지만 무고죄 입증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그 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무고죄 부분만 보시려면 4:10 부터 시청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허위신고 #학교폭력허위신고 #학교폭력무고 #무고죄 #학교폭력거짓신고 #무고죄성립요건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