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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LIVE] 31명 사상자 낸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확대해도 소용없나

진행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출연 :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 유재원 변호사•공인노무사, 서은영 경제뉴스큐레이터 주불 진화까지 5시간…왜 진압 더뎠나? 배터리 셀 1개서 폭발적 연소...리튬전지 3만5000개 폭탄처럼 '펑펑' 연쇄 폭발에 소방관들 현장 진입 늦어져 리튬전지 불나면 몇 초 만에 '열폭주' 화재 공장, 마지막 '화재 안전조사'가 2년 전 '화성 공장 화재' 범정부 TF…일차전지 업체 안전점검 화성화재 부른 리튬, '일반화학물질'로 분류 일차전지 화재 대응·안전기준 없어 사망자 대부분 외국인…소방안전교육 있었나? 소방당국 "외국인 근로자 파견 근무…내부 구조 잘 몰라" 단일 사건 외국인 최다 사망 참변 아리셀, 외국인 특례고용허가 없이 불법파견 고용 의혹 외신 "한국, 기피 직종에 외국 노동력 의존" NYT "낮은 출산율, 외국인에 일자리 의존" 지난해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약 11만 명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도 외국인 산재 통계도 없어 정부, '화성 공장 참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 대법원, '중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안 정해 중처법,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 산업재해 줄었을까? 올해 1분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 작년보다 10명↑ 고용부 "제조업 경기 회복 영향에 산재 늘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 1위는 '중처법' 경총 "중처법, 산재 감축 효과 없고 경영위축만" "중처법, 처벌 과도" VS "근로자 안전이 우선" '중처법'으로 기소된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 중처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월~목) 10:00~11:30, (금) 10:00~10:5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ograms.sbs.co.kr/sbsbiz/iss... SBS Biz TV 채널 - olleh tv: 25번 - KT SkyLife: 25번 - SK B tv: 26번 - LGU+ tv: 27번 - LGU+ tv: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