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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기준, 궁금하셨죠? 로호진이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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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기준, 궁금하셨죠? 로호진이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학폭위 징계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이 학생 잘못이 크니 그냥 전학 보냅시다!" 이렇게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걸로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나름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이 총점에 따른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세히 알려드려봤습니다. 자막에 오타가 있었네요 주의적(x) 아니고 '주위적(0) 판단요소' 입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학교폭력징계산정방법 #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 #학폭위징계 #학폭가해자처벌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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