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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북단 이례적 경제 행보…북중 정상회담? 외 [이슈&한반도] / KBS 2024.04.2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이 크게 약화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해드렸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가 아닌 유엔총회 안에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와 달리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만 있으면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사는 북한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중간 단계'가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드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4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원하고 있는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가 오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꾀하면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중국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평양의 노동당 본부청사로 들어섭니다. 대표단을 직접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손을 격하게 맞잡은 뒤 세 번이나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찬을 함께 하며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TV/4월 14일 :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우애를 더욱 두터이 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강조하며 중국과 특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선중앙TV/4월 14일 :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락제(자오러지) 동지와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셨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중국 권부 서열 3위로 코로나19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지난해 7월 방북한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9월 북한을 찾은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중국이 방북단의 격을 높인 것은, 최근 중국 견제를 내건 미일 동맹 결속과 북러 밀착 행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에 있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방북단의 격도 높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중 간 방문 인사의 급이 높아지면서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4월 12일 : "북중 정상회담이 지난 2019년 1월 베이징에서 6월 평양에서 있었으며 그 이후에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급 수준의 고위급 북중 간 교류는 이번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위원장 방북이 처음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잇달아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은 든든한 북중러 연합을 과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에 선뜻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칫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국가로 매도되거나 하면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 활동 공간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 계기로 북중 간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자오 위원장은 북한이 식량 공급을 위해 만든 강동 종합온실농장도 둘러봤습니다. 강동 온실농장은 김 위원장이 올해 최대 경제 성과중 하나로 꼽고 있는 곳인데, 중국 친선 방문 대표단이 경제 행보를 보인 건 이례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간 깊어지는 북러 관계에 중국이 거리두기를 해왔지만, 이번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모든 교류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핵 작전 연습 본격화…재래식·핵무기 연동 북중러의 밀착이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군사협력도 한층 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지난 11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에서 해상 훈련을 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는 것을 넘어,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도상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 상황을 가정해 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상훈련이란 실제 상황을 가상해 지도나 도면을 펼쳐놓고 각자의 임무 수행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는 지난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합의됐는데,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때 처음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는 2013년 처음 작성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성한지 10년이 넘은 만큼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예컨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해 왔고요. 화산-31 전술핵무기나 대남 타격용인 다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고 최근에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군사정찰위성까지 쏴 올린 상황입니다. 사실상 공세적인 핵교리가 공식화된 상황인데요."] 이에 한미는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오는 8월 실시되는 핵 작전 연습도 이 개정된 전략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 작전 연습은 크게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탐지하고,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핵 공격 시 대응하는 세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진 두 번째 단계인 핵 사용 억제까지 적용해 훈련했는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는 핵 공격을 받으면 대응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전과정을 연습하게 됩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한미가 동맹 간의 정보 공유나 공동계획과 실행 그리고 협의 매커니즘 등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따르는 잠재적 결과,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한미가 공동으로 공조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단계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 계획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과 전략핵잠수함 등 핵무기를 움직이는 것은 미 전략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가동됩니다. 오는 8월 실시될 핵 작전 연습은 그동안 따로 움직였던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긴밀히 연동해 운용, 연습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2023년 12월 : "북한의 핵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동맹국과 실시하는 공개적인 정례 핵 연습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례 훈련이 유일합니다. 나토식 핵 연습이 여러 핵 공유국과 하는 연습이라면, 한미의 핵 작전 연습은 비핵국가인 한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간 한미연합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핵 작전 연습 시기에 맞춰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발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이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보류해 둔 제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멘텀으로 지금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을 (미국)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협상의 기회로 모색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한미의 핵 작전 연습이 핵 타격수단의 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명백한 선전 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미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즉각 대응하는 형태로 한미연합연습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북한 #중국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