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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자원의 저주 극복한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청렴 정치 🇸🇪스웨덴의 노사정 화합 | ≪부국의 조건≫ 3부 “신 국부론” (KBS 140103 방송)

[KBS 파노라마] 경제대기획 - 부국의 조건 3부 “신 국부론” (2014.01.03 방송) 우리는 어떻게 부국을 창조하고 번영을 지속할 것인가? 강대국보다 부국의 국가비전이 왜 더 중요한지 설명하고 신국부론의 방법을 제시한다. ☐ 장기 침체로 절망에 빠진 일본 ‘세계 2위 경제대국’, ‘미국을 위협할 나라’ 한때 일본을 설명했던 화려한 수식어들이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있다.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 후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 늘어나는 빈곤층, 비정규직, 블랙기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을 취재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피해가야 할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살펴본다. ☐ 포용적인 노동정책,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고용정책 - 네덜란드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네덜란드.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며 소위 ‘네덜란드 병’을 앓았다. 하지만 정부, 기업, 노조가 만나 혁신적인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고 ‘네덜란드의 기적’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여성 취업률은 2012년 기준 70.4%에 달한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이유는 네덜란드의 파트타이머 정책 덕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네덜란드의 파트타이머는 풀타임 근무자와 임금 및 사회보험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일부 정규직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깨끗한 정치로 경제부국을 만든 싱가포르 세계 2위의 무역도시를 건설한 싱가포르. 동아시아 최강의 금융 허브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이 된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에 확고하게 진입한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진 자와 정치 엘리트들의 탐욕과 부패 네트워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정치 제도에서 부국으로 가는 조건을 알아본다. ☐ 정부, 기업, 노조가 상생하는 스웨덴 지난 50년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며 세계 경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해온 스웨덴. 그 내면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 ‘살트세바덴 협약’이 있다. 노사정의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이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한 스웨덴의 성공을 취재했다. #부국의조건 #일본경제 #네덜란드병 #경제다큐 #스웨덴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