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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4회.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가 유죄라면 최대 형량은..?

원본 8184 240704 (목) 1부 생방송 9명 사망한 시청역 사고 운전자 유죄라면 최대 형량은? 시청 앞 교통사고 최대 형량은? - 블랙박스가 의미 있으려면 30초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음. 어어어~ 이런 것 가지고는 급발진이다, 운전자의 실수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 이 것에 대한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짐. - 이 사고는 7월 30일에 한블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진짜 급발진이라면 페달블랙박스가 있었다면 그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요. -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눌러야 불이 들어오는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때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 될 것이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음 - 형량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지금은 5년 이하. -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묻지마 살인. 이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교통사고는 실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았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최고가 5년으로 정해져 있음. - 유사한 사고. 지난 2016년 7월 봉평터널사고. 영동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졸음운전하다가 앞에 승용차를 덮친 사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초반의 여대생 4명이 사망,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사고. 다친 것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졸음운전은 12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중상해 아닌 부상사고는 종합보험처리로 끝.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지만 최고치가 5년. ------------------- 2016년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한 사고. 016년 11월 15일, 1심 법원에서 금고 4년이 선고 2017년 2월 10일,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4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 더 높게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 기자님의 말대로 더 높게 처벌하려면 음주사망사고 윤창호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생겼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되겠다 해서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특별법을 만들든지 형법을 개정하든지 해야합니다. - 몇 명이 사망하든 아픔은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 참사일 때는 더 처벌을 높게 해야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묻지마살인과 다름 없습니다. ‘최고치 5년 이하의 금고’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히 #시청역사고 #9명사망 #최대형량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