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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손웅정, 거액 합의금 진실공방..."이미지값 5억" vs "억울"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논란인데 손 감독 측과 피해 학생 학부모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0억 얘기도 나오고 5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수] 우선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9일에 손웅정 감독 그리고 손흥윤 코치 그리고 다른 코치 이렇게 세 사람이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각각 피소가 된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손웅정 감독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입장문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2024년 6월 25일에 네 쪽짜리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합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해 아동 측에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모함이다. 이것은 2차 가해이고 당시에 손 감독이 사과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언론 공개 금지 그리고 축협 징계 요청 금지,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던 것이지 이것이 진지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8일에 디스패치에서 16분가량의 일부 대화가 담겨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앞서 들었던 내용도 그중의 일부인 것인데 이게 지금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이랑 조금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있단 말이죠. 진지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5억 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분노의 표현으로 화김에 한 것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대화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과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혹시나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금을 요청한 것 자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합의금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정해진 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가해자가 재산이 많고 내가 이걸 많이 드리겠다라고 하면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해자가 준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녹취록의 다른 내용도 짚어보면 피해 학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