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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판단 못해-7월 8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쯤 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