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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공격 도구라는 국민적 시각…오염됐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 (현장영상) / SBS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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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공격 도구라는 국민적 시각…오염됐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 (현장영상) / SBS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파적 공격의 도구로 쓰인 것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한동훈 장관은 "누구 판단이 맞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역사가 판단하지 않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통로를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최근 몇년간 오염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최강욱 #한동훈국정감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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