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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뺑소니 살인 저질러 놓고, 소년들은 웃었다 (KBS 20.07.18)

대전의 한 교차로. 신호를 어긴 도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대학 새내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고 달아나는 도주치사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만 13살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소년원 2년 송치를 받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도 안 남았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이런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천 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2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가 2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와 살인도 각각 42명, 8명에 이릅니다. 연령 상한을 만 14살로 정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대 아동과 청소년 성숙도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년법 개정 논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처벌 강화와 교화 강화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논의해 봅니다. 풀영상: 촉법소년 끝장토론! 표창원 vs 박준영...다큐톡 두번째 이야기(풀버전): 촉법소년 시사기획 창 293회 (2020.07.18) 본편 보러가기    • 청소년 범죄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년법 개정 논란 [시사기획 창...   #촉법소년 #뺑소니 #무면허 #대전촉법소년 #살인 #cctv #국민청원 #소년범죄 #소년원 #소년법개정 #소년법연령 #시사기획창 #kbs시사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 changkbs   인스타그램   / window.sisa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