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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면 신고라도 해야 처벌 피해‥윤 대통령은? (2024.06.13/뉴스데스크/MBC)

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 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직자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