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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부터 사퇴까지…5분뚝딱 믿고 듣는 최평의 정리

#5분컷 #검찰개혁 #여야부메랑_관전포인트 최영일/ 시사평론가 19. 10. 14.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우기 허니가 차려낸 이슈 맛집 더 라이브!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 3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8월 지명 부터라고 하셨지만 사실 7월 부터입니다. 7월 말에 민정수석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쉽니다. 그런데 그 때 돌았던 말이 '어법조'였어요. 어차피 법무부장관은 조국. 그 때 증폭개각이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무려 7명입니다. 그런데 조국만 눈에 띄었죠. 그때. 그래서 어법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명은 법무부 장관의 조국이었습니다. 이때 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번째 스테이지는 이게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요. 처음에는 사노맹 출신. 이게 이제 이념적 논란. 폴리페서냐 대학교수인데 왜이렇게 sns를 많이 했냐 뭐 이런 정도의 의혹이었다가 갑자기 딸의 장학금. 어 금수전데 기득권이야 그러면서 조적조라는 말이 등장하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많이 날렸던 sns가 자기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부잣집 아이들은 장학금을 주면 안된다. 근데 어? 왜 딸은 장학금 받았지? 그러다 사실은 단국대 고등학교 인턴쉽에서 제1저자 논문으로 올라갔다고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보시면 표창장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걸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 자체가 안 잡힙니다. 여론만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당은 아예 청문회 못한다. 자격없다. 그러던 와중에 9월 2일날 8월 30일까지가 법정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오자 9월 2일 날 조국 장관 후보가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먼저 하죠. 11시간 했고 1박2일 걸렸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잡죠.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하겠다. 그래서 9월 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1라운드예요. 그러면서 찬반여론이 뜨거웠는데. 언론검증의 의혹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부인이 한번의 소환도 없이 기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혐의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반대여론이 더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하죠. 그다음부터가 문제가 더 커져요. 뭐냐면 이제 이 검찰의 수사는 강화된 거예요. 기억나시겠지만 압수수색이 70여 군데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한 것 같은 검찰의 수사가 확전 되다 보니까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인가. 정치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커지던 와중에 9월 23일 날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이때 전화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압력이니 아니니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뜨거웠습니다만 어쨌든 11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고요.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아니다. 이런 진위 논란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국민 다수가 국민 중의 다수라고 하면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약 절반이 과잉 수사인것같다. 정치수사인것같다. 표적 수사인것같다. 먼지 털이식 수사인 것 같다. 그러면서 9월 23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9월 28일부터 수백만 명이 서초동 집회에 모이게 되죠. 사실은 두 번째 스테이지 이때부터 인 건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촛불 시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주 동안 이어졌죠. 10월 초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까지 10월 12일까지 세 차례의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 압박이 강해지는 이게 이제 두번째 스테이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결이라기 보다는 국론 분열이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썼지만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변된 갈등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10월 14일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국론 분열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느냐 결국 분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야당의 공세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달라지는 전개가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를 주장했어요. 많이 모이셨죠. 서초동에서 또 많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 검찰 개혁 앞에 조국 사수가 있었습니다. 조국 사수는 이분들의 꿈은 오늘로 끝났어요. 사수하지 못 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무대 밖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조국 사수, 조국 사퇴의 국민 분열은 사실 오늘로 종식이 됐다. 이렇게 보고 남은 건 검찰 개혁인데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반대냐 반개혁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고 제가 아는 다수 광화문에 나갔던 분들도 검찰은 개혁해야지, “하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왜 조국뿐이야?” 이런 입장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조국 논란은 오늘로 종식 검찰개혁만 남았다. 3단계 스테이지가 국론 분열 혹은 국론 갈등 양상, 광장 대 광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힘이 몰릴 텐데 여야에 어떻게 부메랑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