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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 (24.5.23.)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한 차례 유예돼 2025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투세 시행과 정부의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0:00 시작 3:04 정관용의 정책토론 4:52 출연자 소개 6:00 금투세 폐지 공방 기본 입장 11:09 금투세 시행 증권시장 영향 23:50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율 조정 29:36 금투세 폐지 조세 형평성 어긋나나 44:36 금투세 시행 국내 투자자 역차별인가 51:20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56:36 빅데이터 분석 59:32 금투세 시행·폐지·유예 방향성 1:06:20 최종 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투세폐지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