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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 SBS

3년 이내 세 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을 말하는지 모호해서 그동안 판결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040731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