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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반발 이어져…유치원 교사가 바라보는 유보통합 / EBS뉴스 2023. 02. 13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유보통합이 교육 분야 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죠. 영유아 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유보통합 추진 공식화 "2026년까지 완전한 통합" "학부모 부담 줄이고 기관별 격차 해소"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 부처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논의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원단체들 일제히 반발 "졸속 추진…내용도 없어" 어제는 서울 도심서 교사들 대규모 집회 인터뷰: 전희영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선에서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유아교육을 무시하겠다는…." 교사 자격․시설 격차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유치원 현장 교사들이 보는 유보통합 방향은? ----------- 서현아 앵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네, 안녕하세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박다솜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의 취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우려하시는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 의견을 조사하신 내용도 있다고요?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네, 저희가 작년 8월 말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총 6일 동안 조사를 했고 2,399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결과는 교육부 통합 이후에 어떤 방향이어도 전면 찬성하겠다는 게 1%, 전제조건 충족이 되면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이 37.3%, 그리고 전면 반대가 61.6%였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현장에서는 양성 체제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나 구분 없이 무조건 통합을 할까 봐, 그리고 현장 교사 의견 없이 진행을 할까 봐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 때보다도 더 많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대로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마 반대 의견이 더 불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사실 기존 면담에서 크게 진전됐다거나 한 건 없어요. 교육부는 계속해서 중요한 논의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사실 되게 의문인 게 격차 해소 같은 부분은 이해관계 고려 없이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왜 정작 중요한 논의는 밑그림조차 없이 나중에 이해관계를 고려하냐는 거거든요. 이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되려면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모든 방면에서 질을 제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위해서 진짜 필요한 논의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 법인화 같은 방안으로 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지원받는 만큼 책임이랑 의무를 지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공공성의 축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없고요. 교사 자격에 대한 논의 당연히 빠져 있죠, 예산도요. 그리고 현재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에 대한 추산이랑 조달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현상, 우려를 전달하면서 또 현장 의견 꼭 고려해야 되니까 위원회 구성에 교사로만 구성된 단체를 꼭 넣어달라고도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수로는 교사로만 구성된 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서현아 앵커 공공성 강화라든지 예산 같은 핵심 논의들이 빠졌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내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이나 처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겠다, 이런 큰 방향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저희는 이 정책을 추진을 해야 한다면 나가야 할 방향이 상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거면 반드시 발달 단계별로 연령 구분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사 자격을 분리 체제로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팀과 이야기할 때 추진팀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방안 자체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이라 약간 안타까워요. 그런데 보육도, 교육도 각각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체계는 이원화를 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필요한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대상 연령에 따라서 자격을 분리하고 분리된 자격 내에서 보육 쪽은 교원이 아니었으니까 교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교육 체제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에 난립되어 있는 양성 기관들을 정리하고 양성 연한도 늘려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배출할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그렇게 전문성 강화를 전제하면 당연히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되게 명확한 부분인데 왜 도대체 이 부분이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질 제고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이 있다면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대략적으로 밑그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정책 추진 전에 잡음이 많으면 국정과제 달성을 못할까 봐 좀 우려를 해서 그런가 싶은데, 이런 태도가 사실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면서 뭐든 밀어붙였던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랑은 좀 달라서 유감이에요.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저희는 지금 추진 방안대로 조건 없이 격차만 완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밑그림도 없던 논의들이 파행을 겪을까 봐 그게 우려가 돼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내는 돈이 줄어들어서 좋으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논의가 파행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도 부담금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내 아이가 받는 교육의 질이 어떨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선제적 격차 해소 전에 손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정책이 되게 하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제적 격차 해소 전에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들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화 방안, 자격 미달 기관을 국가가 매입할 방안, 예산 조달 계획 그리고 에듀파인 외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같은 것들이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부담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요. 감사에 걸리거나 신고를 당해야만 혼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또 기관은 지원을 받아서 생존을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게 많은 사립교사들이 저임금에, 처우개선비 페이백,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논의도 없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도 사실 지리적 여건이나 열악한 설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담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을 거면 사실 유보통합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부처통합이랑 경제적인 지원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원화 체제를 정리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아이들이 정말 출발선부터 평등할 수 있도록 3~5세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 논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연령이 중첩되고 부처는 이원화된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의무교육 논의가 어렵거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면 지금 손볼 문제들 먼저 해결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3~5세 유아학교에서의 의무교육제를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계 20년 난제인 유보통합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