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 ㅣKBS 230613 방송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 ㅣKBS 230613 방송

2023년 6월 1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갭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된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완화방안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DSR은 대출받을 때 매달 갚을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정부가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빚 더 낼 수 있게 해줄테니 집 팔지 말고 대출 더 받으란 얘기인데, 사실 집값과 전세값을 올려놓은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리한 갭투자였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내려가서 갭투자자들이 손해볼 상황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장관은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보증금 차액 정도에 그칠 것이고 집주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갭투자 안한 국민만 바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보루까지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최배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