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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브레이크없는 미국채 위기!! 금융위기 전조!!ㅣKBS 230822 방송

2023년 8월 2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은 왜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주겠다는 거냐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법원에 돈을 맡겨놓을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공탁을 거부하는게 부당하다며 정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어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불법행위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인데, 제 3자인 한국 정부가 대신 내준다면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갔던 그 분들에게 국가는 누가 주는 돈이면 어떠냐, 아무 돈이나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복이 된지 78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반국가 세력들은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최배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