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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기초자치단체 생기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지?

[집중토론 제주]'위대한 도민 시대' 2년, 얼마나 지켜졌나?(2024.7.3 방송) 중에서 김익태/KBS 기자: 첫 번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가장 잘했다고 하셨고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들어보니 주민투표 문제하고 재정 위기 부분 두 가지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하게 되면 행정시를 폐지하게 되고 시장군수를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특별법의 체제가 단일광역행정 체제거든요. 제주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시에 위임사무를 주면서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제주도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되게 되면 시장군수가 가장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권을 갖습니다. 도시계획권을 가지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과연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제주도지사로 뺏어올 수 있느냐 기초자치단체장이 부활되면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규를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관련 입법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현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도시계획을 행정시에 혹은 기초자치에 위임할 건지는 도에서 우리끼리 의논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면요. 매번 모든 사안을 국회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두 번째, 법정율 3%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익태/KBS 기자: 하나씩 하나씩 하시죠. 일단 재정 위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한번 들어보죠. 문윤택/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네. 그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뭐를 봤는데 2022년도 우리 장성철 위원장님께서 출마 인터뷰를 하실 당시 기사가 있어요. 언론에 나온 공개 인터뷰인데 소위 제왕적 도지사 체제는 개혁해야 한다. 행정시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주민직선제 도입은 소신이다. 임기 3년 내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아까 얘기랑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2018년도에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권고안이 반대였거든요. 영리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한테 반대 권고안을 제출을 했는데 원희룡 도정이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건부 엉뚱한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서 버린 손바닥 뒤집듯이 그 결과를 뒤집어버려서 우리가 그때 백서를 안 썼어요. 파업을 했죠. 위원회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영훈 도지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쪽에서 논의되고 가서 나중에 권고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이건 도민의 뜻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그다음에 그 교부금 3%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행정시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광역사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사무가 광역자치 광역사무로 일원화돼 있으니까 모든 업무들이 도지사한테 그다음 이게 일반 행정시장한테 주어진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행정시장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죠.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 사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 행정 편의를 줄 수 있느냐 도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자치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행정시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우선 문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제가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존의 입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거는 제 생각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방점이 어디 있냐 하면 주민 직선제예요. 행정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 우리가 현재 기초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하고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을 막 써요. 혼용돼요. 저도 그 인터뷰 할 때 부활이라는 말을 결코 안 썼어요.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에 제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제목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현재 부활이 됐어요. 그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뭐냐 하면 제주형 제주특별법에 있는 광역 단일광역행정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거리가 멀리 가도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건 완벽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일광역행정체제를 할 거냐 광역행정과 기초행정 복수 체제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복수 체제로 가게 되면요. 현재 권한 이양된 많은 법률의 권한 이양이 돼 있잖아요. 우리 제주특별법은 조항이 480개 정도 되고 전북특별법은 30개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20~30개밖에 안 되고요. 내용이 없어요. 전북 강원특별법은. 제주도는 이제 많은 관련 법률의 권한이 이양이 돼 있는데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아마 답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행정을 해봤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법정률 얘기를 아까 오영훈 지사가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오류.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저는 잘못된 의도가 있다고 봐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팽개쳐버렸어요. 제가 그 공약에서 처음에 주민 직선제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시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을 부활하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든 직선하길 원해요. 그럼 직선하는 형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부활하는 게 좋은지 행정시장을 뽑는 게 좋은지를 물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직선하는 대안 중에 유력한 대안을 빼버렸어요. 행개위에서 그 부분을 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김익태/KBS 기자: 잠깐만요. 사실관계만 좀 넘고 가죠. 그 부분.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진행자님은 진행만 하세요. 사실 잠깐 제가 얘기를.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시장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예산권? 많이 줘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돼요. 예산 편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요. 행정시에 의무적으로 주게 하면 돼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률 3% 받아오는 거 법으로 그냥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두 번째 인사권이 이미 행정시장한테 많이 가 있어요. 예산권 인사권 행정시장한테 줄 수 있고 그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고 뭐가 다릅니까? 단일광역행정 체제를 우리가 갖고 가면 더 많은 일자리 있는데.. 김익태/KBS 기자: 장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그 부분 잠깐만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직선제 도입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원희룡 지사 때 했다가 실패를 했죠.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죠. 진행자님께서 너무 편향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김익태/KBS 기자: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김익태/KBS 기자: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책은 실패를 했죠.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그때 가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건의를 했죠. 그때 왜 원희룡 도정이 그걸 관찰을 못 시켰느냐 도민들의 공식적인 합의를 거치는 도민 투표에 부쳤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해서 중앙정부가 해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반만을 갖고 도민투표에 부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에 만약에 찬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 체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간주하면 그건 정책적 정통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기존 체제인 점진안과 새로운 안인 혁신안을 갖고 2개의... 문윤택/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당시 행안부에서 부결을 시킨 거는 거부를 한 거는 주민 동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행정시장에 대한 내용과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다 뭐냐 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했을 때 첫 번째 행정시장이 공약을 하고 예산을 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하시는데 뭐 아무거나 편한 대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행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거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세로 해야 돼요. 행정시장을 직선제를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매 해마다 하고 그다음에 공약을 마구 내걸어서 도지사하고 예산 편성권도 그다음에 예산 확보권도 없는 행정시장이 도지사하고 갈등을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직선제로 뽑았으니 행정시장의 권한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임명과 직선제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 행정시장은. 그리고 자꾸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광역체제의 광역사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업무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 아니라 3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나는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중토론제주 #제주형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KBS뉴스제주 구독하기 →    / @_kandy   KBS제주 공식 홈페이지 → http://jej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