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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력 증명해준 볼턴 땡큐..? 최욱이 반해버린 前통일부장관의 '남북미 관계 해법'

#볼턴의역설 #미국지도부_봉숭아학당 #통일부장관_원모어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20. 6. 24.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언종 :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후 군사 행동까지 예고했던 북한이 20일 만에 기류를 바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욱 : 이거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동안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던 북한인데 군사 행동 보류, 이런 결정을 왜 내렸을까요? ■ 이종석 : 그런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근본적인 배경은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북한에서 그러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부 남한의 탈북자들이 전단지를 북한으로 살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그거를 비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낼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사실은 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또 하나는 남쪽 정부가 결국 못 막았는데 그거는 방조한 거 아니냐. 그럼 너희 남쪽 정부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남북이 충돌한다는 게 아니고 너희도 우리가 전단 때문에 고통받은 것처럼 역으로 고통을 주겠다, 바로 고통 때문에 이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첫째는 남한 정부의 이 대북 전단지에 대한 대응, 이 대응이 굉장히 엄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단지 금지법, 살포 금지법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를 안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탈북자들이 전단지 날리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 금지 조치가 됐고요. 이런 일련의 남한 정부의 엄정 대응이 북한 쪽,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평가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도 고통당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아마 이제 그럼 왜 이때쯤이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국제 사회의 반향도 봤을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 아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그만큼 경제는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오언종 :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턴 회고록으로 참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는 현지에 계실 때 볼턴 전 안보 보좌관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 이종석 : 2003년, 4년 두 차례 만나본 적이 있고요. 만나서 뭐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IAEA 핵물질 사건이라고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에서 2000년에 일부 학자들이 핵우라늄 분리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알고 우리한테 사찰하겠다고 왔어요. ■ 오언종 :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 이종석 : 그거는 핵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UN에 불량 국가로 신고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국가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일부 연구 학자들이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했다. 이렇게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 선전을, 얘기를 해나갔어요. 모든 나라가 다 동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를 했는데 미국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희 UN안보리 가서 문제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이거 큰일났습니다. ■ 최욱 : 큰일났네. ■ 이종석 : 그때 볼턴이 거기 책임자였거든요. 그쪽 차관으로. ■ 최욱 : 하여튼 훼방꾼이야. ■ 이종석 : 그래서 제가 볼턴을 만나러 갔었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갖다가 뭐 나는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 말이 맞다, 우리 말을 다 수긍하는데 일부 학자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그거를 안 믿냐, 우리 동맹인데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동맹 맞나? 이런 식으로 했더니 뜻밖에도 볼턴이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중국, 러시아가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걱정 마라,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때 다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 최욱 : 일각에서는 이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갑자기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존 볼턴 회고록 보면 물론 우리 보수언론에서는 그거를 인용해서 우리 대북 정책 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달리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다 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북한에서 봤을 때 너희 열심히 했구나, 이래서 좀 바꾼 게 아닐까요? ■ 이종석 : 제가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볼턴의 역설인데요. 볼턴이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깨뜨리려고 그냥 별의별 수를 다 쓴다고 자기가 회고록에 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는 그거를 뚫고, 그거를 뚫고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볼턴은 바로 한국 정부가 만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힘들게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볼턴의 역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언종 : 볼턴 회고록 내용이 다 공개가 돼서 내용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을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 내용,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이종석 : 볼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극우 강경파인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를 펼쳐 나가고 있어요, 주장성으로도 펼쳐 나가고. 일종의 확증 편향,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는 적인 거고. 이런 확증 편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턴이 원래 2002년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지정할 때도 그 당시 유명한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의 상징적인 인물 중의 하나가 볼턴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나타나서 다시 북한을 상대 하는데 볼턴이 보는 북한은 악마예요. 협상은 안 되는 거고 전쟁을 통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최대 압박을 가해서 아예 그냥 고립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북한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말을 들으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이고 북한을 최대 압박하다 보면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불안하니까. 우리는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볼턴은 그런 한국 정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만 쭉 써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볼턴 책을 보면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다음에 볼턴 안보보좌관, 이 세 사람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도부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마치 봉숭아 학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 오언종 : 비유가 싹 와닿네요. ■ 이종석 : 봉숭아학당에다 대한민국 한반도 운명을 맡겨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가 어떤 때는 맞서고 어떨 때는 이끌고 가서 결국은 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볼턴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볼턴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에는 비정상인입니다. 비정상인이 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고 정상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거 같이. ■ 최욱 :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이후에 사실 남북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간단하게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 이종석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전단지 사건에서 본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이 두 개 선언은 너무 소중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미국의 한반도 관련된 정책 집단을 봉숭아학당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말 나름대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렵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저 미국을 우리가 의존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