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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염 치료 못 받아 숨져"…무너지는 영국 공공의료 - [지구촌돋보기] / KBS 2023.02.13.

영국은 국가가 의료비를 100% 지원하는 무상 의료로 유명한데요. 이 무상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인 의료진들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알아봅니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린이가 편도선염 때문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5살 소년 유수프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사는 이 소년은 지난해 11월 편도선염으로 병원에 갔다가 6시간을 기다린 끝에 항생제만 겨우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병원은 병상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급하게 다른 곳을 알아보던 중 편도선염이 심한 폐렴으로 번졌고, 며칠 뒤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질병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병원 대기 환자 : "저는 2021년 4월 10일에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6달 동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느라 사흘이나 병원에 앉아 있다가 발가락을 절단했다거나, 급성 심폐 질환자가 구급차를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그대로 숨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하는 영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4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기자] 네, 병원 대기 환자만 한 달에 수백만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영국에서는 환자 40만 명이 병원 진료를 위해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급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사설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사설병원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비싼 사설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비교적 의료비가 싼 나라로 '의료 원정'을 떠나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나 헝가리에서 급한 수술을 받는 영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영국의 의료 체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영국의 무상 의료 제도는 오랫동안 영국인들의 자랑거리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생겼는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만족도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낸 세금으로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재원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영국 정부는 2010년 빈 병상을 최대한 없애고 의료진 실질 임금은 낮추는 등 공공 의료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진 겁니다. 남는 병상이나 인력이 없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영국 의사 : "환자는 늘었고 의료진은 줄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의료진을 채용하거나 의료진 수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 정문에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질 임금이 더 낮아진 의료진들이 파업까지 돌입했고, 공공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앵커] 영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기자] 영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 최대 21조 원가량을 쓰기로 했습니다. 구급차와 병상, 의료진을 늘린다는 건데요. 지금 영국에서는 심장마비 환자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데 1시간 반 넘게 기다리는데, 이를 30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병원 예약을 잡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의료계의 비판이 큰데요. 환자를 돈으로 처벌하면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만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왜 진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죠? [기자] 사실 영국의 상황이 조금 극단적일 뿐이지 많은 선진국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 질은 점점 낮아지고, 의료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숨지는 '초과 사망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의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지금은 심장마비에 걸릴 때가 아니"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돼 가고 있는 만큼 어쩌면 펜데믹 이전이 의료 체계의 마지막 황금기였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공공의료 #영국 #의료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