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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00억인데 상속세를 40% 감면? 이번에도 '부자감세' 논란 /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어떻게 다르고 뭐가 더 유리해? - [한눈에 이슈] / KBS 2024.07.02.

정부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27년 전에 만든 상속재산 10억 원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효과보다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 즉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KBS가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른 세부담을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개편 논의가 시작된 상속세 규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처럼 부모가 남긴 상속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자식이 물려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인데요.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7월 중,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00:00 논란의 상속세…97년 정한 공제한도 27년째 유지 / 2024.06.29. 뉴스광장 01:34 "공제 한도 7억 원으로 늘리면 세 부담 18%↓·10억 원은 45%↓" / 2024.06.29. 뉴스광장 03:21 최고세율 33%로 내려봤더니…고액 자산가층 부담 급감 / 2024.06.29. 뉴스광장 04:51 "왜 형제 상속세를 내가 냅니까" 분쟁 사례 빈번 / 2024.07.01. 뉴스9 06:27 "유산 받은만큼 세금 부과" 전환 효과 봤더니... / 2024.07.01. 뉴스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상속세 #부자감세 #유산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