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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밀착형 교육으로 지방대 개선” ‥ 김대식 당선인에게 듣는다 / EBS뉴스 2024. 05. 22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학령인구가 줄고, 수도권 쏠림도 심화하면서 지역교육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입에선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의 84%가 지방대에 집중됐는데요.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의 교육여건을 일으킬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4 대입 정시모집 지방대 5곳 '지원자 0명' 학과 발생 51개 대학 미충원 인원 2,008명 98%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 초저출생·수도권 쏠림에 지역교육 고사 위기 위기의 지역교육,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위기의 지역교육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지난달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국민의힘 김대식 당선인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안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입법 예정인 법안과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점검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에서 30년 넘게 교육자로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참 지난 9일인가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걸 신설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부처야 어떤 부처 이름은 이제 가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대한민국 부부가 가족 계획을 준비할 때 국가 교육 체계와 보육 시스템을 믿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교육 보육 체계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전에 1호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첫 번째 법안으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저는 교수 총장으로 35년 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 법안으로「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교육가의 시각에서 기존의 이 법안이 담아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폭발적으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가 지역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춰 길러내는 수요맞춤형 인재육성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질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과 체질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열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과 대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방대 중에서도 특히 전문대 직업교육은 사정이 더 어려운 편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성장을 하셨고 많은 후배들을 키워내셨는데요. 이 직업교육 살리려면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에서의 직업교육의 최고 경쟁력은 누가 뭐라 해도 현장성입니다. 산업 현장의 인재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이런 인재육성이 비수도권 직업교육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전문대학이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이제 권한을 확대해 줘야 된다. 교육기관은 산업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며 실무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현장은 교육기관과 현장 최신 설비와 기술을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학 간의 수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창구를 열어주고 상호 간에 권한을 확대해 줘야 직업 교육기관이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재정 지원입니다. 우수한 형태의 플랫폼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확대된 재정 지원으로 교육기관과 현장과 또 동일한 수준의 설비 시설을 갖추고 업무 내용을 갱신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기관이 지역 일자리의 인재 양성소로서 산업 현장에서 즉시 채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시키는 데 좀 우리가 전력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게 이 지방 전문대의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교육문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3대 공약 중 하나로 교육 환경 리모델링 드셨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좋을까요?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저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출생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약했던 교육 환경 리모델링의 시리즈로 제안했던 공약은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센터 확충,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신혼부부의 이 커리어 단절을 막고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는 부분에서는 훌륭한 경제 정책이기도 하죠. 자율형 고등학교 신설과 학교 시설 개선은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인재상에 맞춘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획일화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이 스스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고 역량에 따라 학교를 고를 수 있도록 입학 제도 개선이라든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 체질을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산에 지역구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은 사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도 요즘 같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국면에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지금 부산이 이렇게 잘못하면 노인과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일자리 없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논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역에서 그래서 교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산업과 일자리의 젖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딛고 국가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노동 경쟁력에 의존하고 교육 경쟁력으로 미래 산업을 이끄는 그런 경제 체질을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수한 교육을 받는 노동력이 쉽게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높이고 또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도록 국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지역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상시 소통하는 그런 산학연 연계 체제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유무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중대한 시기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힘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높은 물가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유례없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교육과 정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살려 교육과 보육 문제를 털어내고 지역 미래 산업을 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놓인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탁월한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35년 동안 현장을 지킨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대식이 아니라 부산시민 사상구민의 심부름꾼 영업사원 김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의 힘으로 지역사회가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소중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