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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 동의하면 멀쩡해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까?

문제가 없음에도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상황은 드라마나 웹툰 등 미디어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가족만 동의하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 @사물궁이   -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 [사물궁이] 전체 영상 모음   - 궁금증 제보 : https://forms.gle/xT6HQEpVTYbfe9EY8 - E-Mail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법률사무소 온유 이철규 변호사 : https://blog.naver.com/lck3757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 수원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227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현황 분석 - 윤석준 등,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2019) - Suh, Guk-Hee. "Increasing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ts causes and solutions." J Health Tech Assess 7.1 (2019): 1-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현황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Whole Tone Limbo - Godmode : 19th Floor - Bobby Richards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 - Cooper Cannell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병원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보건법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