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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특검법' 재의결 등 뇌관 수두룩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를 두고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22대 국회 개원식 일단 연기됐고요. 다음 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지난 21대 개원식도 상당히 늦었잖아요. 7월 16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늦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헌절을 넘긴다는 건 사실은 국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늦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늦춘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여야 모두 그 부분은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늦게 제헌절 넘겨서 한다, 이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 지금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차재원]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통과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2대 들어와서 발의된 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은 훨씬 더 독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보다 수사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21대 때 거부했던 그 이상의 독한 법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108명의 의석수밖에 안 됩니다마는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마 여권은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목요일날 이것이 통과될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 빼고는 전부 다 단일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혐의 없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답정너의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경찰이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부터 따져본다는 것이죠. 사실 정권 차원에서 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