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2026년 완성 목표 '유보통합' 쟁점은? / EBS뉴스 2023. 01. 31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6년 완성 목표 '유보통합' 쟁점은? / EBS뉴스 2023. 01. 31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추진된 지 28년 만에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통합과 예산 증액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줄고, 어린이집에 비해 짧았던 유치원 돌봄 시간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어제 출연)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난제였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큰 쟁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통합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맞추고,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얻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0~2세는 보육교사가, 3~5세는 유치원 교사가 나눠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학점은행제나 양성원 같은 것으로 자격 보육교사 자격을 따는 경우에는 사실 3~5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관건입니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신설되는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활용합니다. 교사 처우와 시설 환경 개선비를 포함해, 기관마다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려면 2026년 이후엔 매년 최대 2조 6천억 원을 더 써야 하는데, 교육부는 재원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이유에선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족하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인터뷰: 송경원 정책위원 / 정의당 "교부금으로만 하면서 보육 대란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거든요. 교부금이 감소하던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앞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법으로 운영돼 교사 1인당 아동 수, CCTV 설치 여부가 제각각인 점도 앞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